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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을 통해서 상간자에게
본인보다 더한 고통이 가길 바라고 진행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2,000만 원 정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이상의 다른 복수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아래 고액의 합의금을 받은 사례를 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상간 소송
상간소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말합니다.
어떻게 합법적으로 상간자들에게
위자료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지 곰곰이 따져야 합니다.
법원 책정기준으로, 상간소송 위자료는 1,500만 원 전후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실무상으로 위자료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피해자의 분노를 잠재울 만큼의 금융치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간녀에게 1억 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은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돈의 단위가 달라지면서 느껴지는 통쾌함이 있습니다.
상간 소송 합의금
상간 소송의 의뢰인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감으로
반드시 상간자의 집에 판결문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해서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소액이 아닌, 고액의 금융치료라면 상간자 복수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에 대한 현실적은 복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
2. 합의금
3. 판결문
판결문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 없이 하면 큰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가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 범위가 있다고 합니다.
1. 원고부부 이혼 여부
2. 원고 부부의 혼인 유지 기간
3. 미성년자 자녀 여부
4. 상간 행위의 적극성
5. 만남의 지속성
대략 위의 기준으로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금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돈에 상관없이, 어떻게든 판결문을 받길 원하는 원고.
상간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합의를 통해 소송이 취하되길 원하는 피고.
이런 원고와 피고가 만나게 되면,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1억 2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은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행적 추적을 통해 불륜 증거를 확보했고,
상간녀 남편에 대한 신상도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 급여가압류까지 진행하여,
회사로 상간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상간사실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상간녀는
간절히 합의를 원했고, 원고도 변호사의 설득에 의해 판결문 대신 합의금을 택했습니다.
결국 1억 2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소 취하는 판결 선고일 전날에 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피를 말린 것 같습니다.
원고는 물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앞서지만,
합의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혼 이후 아이도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원고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