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협의이혼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법원에서 배포하는 신청서 파일이름은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hwp]입니다. 

작성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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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해서 협의된 내용을 기입하는 협의서입니다. 

 

1. 기본인적사항 작성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2. 양육자,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을 기입합니다. 

친권자, 양육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크 표시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친권자, 양육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좋다고 합니다. 

공동친권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3. 협의된 양육비에 대해서 기입합니다. 

지급인은 피양육자, 지급받는 사람은 양육자입니다. 

양육비는 아빠, 엄마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의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비가 책정됩니다. 

필요한 양육비가 월 100만원인데, 아빠, 엄마의 소득 수준이 6:4라면, 각각 60만 원, 40만 원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때, 양육자가 엄마이면, 아빠는 양육비를 엄마에게 월 6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인, 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 계좌번호를 기입합니다. 

양육비 금액을 숫자, 한글로 기입합니다. 지급일은 보통 월 말일이 많다고 합니다. 

 

 

일시금으로 지불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는 기간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성년이 되기까지 120개월이 남았고, 월 60만원이 양육비라면, 일시금은 7,200만 원이 됩니다.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제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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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제정, 공표한 산정기준표가 마지막 기준표이기 때문에, 2024년에도 21년 산정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4. 면접교섭에 대해서 기입합니다. 

법원에서는 매월 2회, 1박 2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자, 시간, 인도장소, 면접장소 모두 협의된 내용에 따라 기입하면 됩니다. 

 

협의된 주의사항도 있다면,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교섭일을 변경할 경우, 미리 최소 3일전에 통보한다]

 

 

5. 끝

 

 

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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